“평화체제 논의 위한 남북 기구 설립을”

백승주 국방연구원 실장 ‘한반도 평화체제 세미나’서 제안

지난해 베이징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6자회담 관련국간의 ‘한반도 평화포럼’ 이외에 남북 사이에도 당국간 평화포럼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해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미나’에서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발제를 통해 “남북 장관급 회담이 남북관계의 포괄적 현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평화 논의를 위한 별도의 회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백 실장은 “남북평화포럼에서 얻은 결과 가운데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내용을 한반도 평화포럼을 통해 확정시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체제 논의를 강조했다.

백 실장은 또 평화협정의 내용에 △전쟁 종식 선언 △정전 협정상의 군사경계선 존중 △군비통제의 방향성 등이 들어가야 하며, △외국군 철수 및 쌍무동맹 유지 문제 △전후 청산 문제 등은 가능한 언급하지 않고 우회하자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평화협정 당사자와 관련해 “조약 당사자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미래 교전 당사자”라며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한, 미국 등 3자가 바람직하다”는 새로운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 증진과 실효성 있는 평화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평화협정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포함한 6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는 ‘군비통제 및 군 구조개혁과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남북간 군사회담이 본격적인 군비통제 회담으로 격상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상호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간의 군비통제회담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군비통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군비통제실, 외교부 산하에 군비통제국, 국방부에 군비검증국을 각각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