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 한국부담 55억달러 넘을듯

전체 70억~90억 달러

국방부는 6일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모두 70억~90억달러 규모이며, 한국 쪽은 이 가운데 최대 55억달러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쪽 부담비용 가운데도 실제로 한국이 부담하는 액수가 적지 않아, 실제 우리 쪽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창호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쪽이 전액 부담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35억~45억달러로 추정된다”며 “여기에다 한국 쪽이 이전을 요구한 8개 기지의 이전 및 대체시설 건립비용 9300억원(약 10억달러)을 고려하면 모두 55억달러를 한국 쪽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밝힌 용산기지 이전비용 35억~45억달러는 2004년 국방부가 밝힌 금액 30억~40억달러와 지난 2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밝힌 50억~55억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경 부장은 또 “미국은 최근 육군 공병대 극동공병단(FED)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2사단 재배치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 통폐합 등으로 미국 쪽이 35억~45억달러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부담금액에는 △한국 쪽에서 매년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16억8천만달러(2004~2008년)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건설투자금 16억달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도 “전체 이전비용 규모에 이 금액도 포함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쪽이 기지 이전과 관련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명목금액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미 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미 의회 등에 한국내 기지 이전에서 자신들이 순수하게 부담할 비용은 4억8천만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반환 미군기지 환경복구 비용과 용산기지 이전터인 평택지역 성토작업 비용(미국 추산 5천억~6천억원) 가운데 상당액은 한국 쪽이 부담할 것으로 보여, 실제 한국 부담액은 추정액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6월 말 미군기지 이전 청사진이 나와야 정확한 비용 분담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