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사령관 ‘반환기지 오염치유’ 노골적 불만

성우회 연설서 “일방처리땐 한미동맹 저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현재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인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벨 사령관은 지난 10일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 초청 오찬 연설에서 “미군기지의 반환문제가 (한국 쪽의) 환경평가 및 원상복구 요청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전제한 뒤, “신속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되지만 상호 입장이 다른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쪽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한미동맹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성우회 쪽이 밝혔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환경복구 기준에 따라 반환기지 오염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환경부 입장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0일 “주한미군쪽이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나가야 한다”며 환경부를 공개압박한 바 있다.

벨 사령관은 “앞으로 한미 상호관계에 있어서 장기·단기 도전이 예견돼 있다”며 장기적 과제로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 단기적 과제로는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를 거론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 7일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해 전체 반환예정 기지안의 지상·지하 유류 저장탱크를 제거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반환실행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관계자는 “협상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이를 공개한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언론플레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환경부쪽은 반환 예정 미군기지 15곳 가운데 14곳이 국내 환경기준을 크게 넘어서는(<한겨레> 2월7일치 1면) 등 미군기지 오염상태가 심각해, 미군의 계획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