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지원으로 납북자 해결”

통일부 차관 “우선순위 따로 없다”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북쪽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이라고 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지원 등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비용의 내용으로 ‘경제지원’을 예시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군포로에는 1950년 한국전쟁 개시 후 한국군으로 근무하다가 붙잡혀 인민군으로 복무한 경우 이외에도 정전협정 체결 직전 포로가 됐으나 정전협정의 포로교환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13일 정부중앙청사에 연 정례 브리핑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는 비용 부담의 상한선과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서는 “비용 문제나 총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어서 어디서 염출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국군포로는 1950년 6·25 전쟁 개시 후 한국군으로 근무하다가 강원도에서 중공군에게 붙잡혀 인민군으로 복무한 경우와 정전협정 체결 직전 포로로 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정전협정 체결 직전 포로가 된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있었으며 이 사람들이야말로 본래적 의미의 국군포로로 본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시 정전협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일정한 지역에선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며 “정전협정 개시 이후 계속된 전투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은 그동안 국군포로 문제에서 소외됐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이 장관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셔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통일부 쪽은 정정했다.

또 신언상 차관은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딸이 국내 납북자와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쪽 통보와 관련해서 “납북자 문제는 어느 특정 사안에 우선순위가 별도로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가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서 납북자 문제를 푸는 큰 틀에서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신 차관은 또 김영남씨의 혈연관계가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할 부분과 일본 정부가 할 부분이 있고 양국이 공동으로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으로 할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통해 “공조의 의미가 아니라 일본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으니 우리 정부는 국가 책무로서 할 일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