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직전 포로 존재 공론화, 왜?

53년 송환때 빠져…“북도 거부 못할 것” 판단
정부, 전체 국군포로 문제 풀 실마리 기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3일 정전협정 체결 직전 잡힌 ‘국군포로’ 문제를 언급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우선 송환 대상’으로 밝힘에 따라, 포로송환에서 배제된 이들 국군포로 문제가 공론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가 남북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인민군 포로가 없듯이 송환 대상 국군포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남쪽이 북한 내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경우 북한이 거제도 수용소에 있던 인민군 포로를 모두 내놓으라고 거꾸로 요구하면 끝없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군포로의 무조건적 송환 요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군포로의 문제는 다르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직전에 포로가 된 이들은 유엔군과 공산군이 같은해 8월5일~9월6일까지 실시한 포로송환 명단에서도 빠져 있다.

당시 양쪽은 공산군 포로 7만8523명, 한국군·유엔군 포로 1만2773명(한국군 7862명)을 상호 송환했다. 당시 상호교환된 포로들은 1953년 6월8일에 맺은 ‘포로협정’에 따라 작성된 명단에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27일까지 잡힌 국군포로는 송환명단에서 누락된 것이다. 말하자면 ‘포로 아닌 포로’였던 셈이다.

조성훈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6월 포로협정에 따른 포로교환 방식에 불만을 품고 반공포로들을 석방하자 중공군이 7월13일부터 강원도 금성지구(김화지역)에서 대규모 보복타격을 감행해 정전협정 체결 때까지 많은 국군포로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국군포로도 금성지구에서 발생한 국군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연구원은 “당시 중공군의 금성지구 공세로 한국군 2600여명이 죽고, 4100여명이 실종한 것으로 기록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며 “이때 국군포로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상당수가 포로로 붙잡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은 포로로서 송환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의 존재를 거론한 것은 정전협정 체결과 포로 상호교환으로 국군포로 문제는 끝났다고 주장하는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선 협상을 거부할 수 없으리는 계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국군포로 문제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응논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군포로 생존자 가운데 정전협정 체결 직전에 체포된 사람이 많은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94년 조창호 소위가 귀환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 돌아온 국군포로 61명 가운데 40명 이상이 금성지구에서 붙잡힌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귀환된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 ‘생존 가능자’로 파악한 국군포로 수를 548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이들이 포로로 잡힌 장소와 시기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도형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