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일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 내용은

광산개발 지원 유력할 듯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풀기 위해 한 발 더 나간 발언을 했다. 납북자 국군포로와 경협을 단순히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과감한’이 담고 있는 뜻과 관련해, 정부의 생각은 우선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은 전력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지원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전력이 포함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지원 목록을 준비해 가되, 북쪽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메뉴’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과감한 경제지원’의 1순위로는 북한 광산개발 지원과 경공업 원·부자재 제공이 꼽힌다. 남북은 지난해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이른바 ‘유무상통’의 경협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합의사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북쪽의 채굴장비가 부족한데다, 채굴을 위한 전력과 채굴된 광물을 운반할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턱없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2순위로 거론되는 건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지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국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기껏해야 피치 제공인데, 그건 비스켓 수준”이라는 것이다. 북쪽의 체제를 건드리는 납북자 문제의 성격상 북쪽이 이 정도 제안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