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거꾸로 가는 ‘국방개혁’

참여연대 “사병수 줄이면서 간부는 늘려 취지 훼손”

국방부가 2020년을 겨냥해 만든 국방개혁 기본법안에서 일반 사병 수를 50만명 선으로 현재보다 18만명 감축하면서도 장교와 부사관 수를 줄이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9일 낸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 기본법 제정에 대한 2차 의견서’에서 “국방부가 2020년까지 장성 수와 장교 수를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국방개혁의 근본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법안에서 사병과 간부 비율을 현재의 25 대 75에서 2020년도에 60 대 40으로 바꾸는 등 간부 비율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사병수 감축에 따른 간부 비율의 자동 증가와 부사관 수의 증가가 반영되고 있다.

군은 또 장교 수를 소규모 감축하는 대신 준사관을 전체 병력의 1.7%에서 5%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2020년까지 장교 인력을 현행 6만5천명에서 1300명 줄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