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DJ 열차방북 이견 못좁혀

남북 철도 열차 시험운행을 앞두고 17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철로검사 차량이 남쪽 통문을 지나 비무장지대로 들어가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북, 직항로 고수…국방장관 회담 제의도 거부

남북은 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금강산호텔에서 이틀째 실무접촉을 벌여 6월 하순께 3박4일 일정으로 방북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철도 방북에 대한 의견 접근에 이르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 판문점에서 이틀째 계속된 제4차 장성급 회담에서도 북쪽이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우선 토의해야 한다며, 남쪽의 국방장관 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실무접촉에 대해 “우리 쪽은 열차를 통한 방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쪽은 직항로로 오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5월 말 개성에서 추가 실무접촉을 열기로 했다. 북쪽은 경호와 의전 등의 문제를 들어 항공기 이용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열린 장성급회담 둘째날 회담도 양쪽의 견해 차로 2시간25분 만에 진전 없이 끝났다.

북쪽은 이날 회담에서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굳이 국방장관 회담까지 끌고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남쪽 차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대령)이 전했다. 문 팀장은 ‘북쪽이 국방장관 회담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북방한계선 고수 여부에 대해 “기본 전제는 현존하는 실질적인 해상불가침 경계선인 북방한계선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최종 단계의 견해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북쪽은 철도·도로 통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를 이날 오후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하자는 남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해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가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팀장은 회담 전망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 회담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타결된 적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쪽은 16일 첫날 회담에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쪽의 주권을 인정하되 관할수역은 협의해 결정하고 △쌍방이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을 반분하고 △그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해결하자는 내용의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안을 제시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김도형 이용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