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남북회담 주역 한자리 머리맞대 ‘평화고민’

평화포럼 주최 대화 모임

역대 남북회담 고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평화포럼(이사장 강원룡)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서울에서 열린 ‘남북회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정치·시민사회 대화모임’에는 정원식·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남북회담을 지휘했던 역대 고위 관료들이 대거 참석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강영훈 전 총리,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 남북관계에 직·간접으로 관여해온 중량급 인사들 30여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제7차부터 제14차까지 남북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를 맡았고,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관련 실무접촉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정세현 전 장관은 “70∼80년대에는 남북관계에서 모든 것을 방어적으로, 또는 체제경쟁 차원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 핵위기 때인) 90년대에 통찰력을 가지고 북한의 어려운 내부사정을 역이용하는 예지를 발휘했더라면 남북관계를 좀더 일찍부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쪽 수석대표를 맡아 남북 기본합의서를 이끌어냈던 정원식 전 총리는 기본합의서에서 해상경계선(NLL)에 대해 ‘추후에 계속 협의한다’라고 모호하게 규정한 이유에 대해, “휴전협정에서 해상경계선을 정한 적이 없지만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백령도 등 북방 5도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며 “(당시에도) 북쪽에서 계속 문제를 삼아서 그 문제는 더 논의하지 말자고 해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낙청 교수는 “6·15 공동선언은 북쪽이 얘기한 정치·군사를 포함한 일괄타결이라는 접근 방법과 (남쪽의) 기능적 접근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비난이 있는데, 실제 이루어진 성과를 보면 우리가 주장한 기능적 접근이라는 방향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돼 온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공동선언에서) 느슨한 남북연합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합의했는데, 민간차원의 공동행사와 각종 협력위원회,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등이 활성화된 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기구나 연합기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