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기용 핵물질’ 생산금지 조약안 첫 제안

북 · 이란 핵개발 겨냥

미국은 18일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무기용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의 초안을 내고 국제적 논의를 벌이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제시한 조약 초안은 △향후 생산분을 대상으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비준하는 즉시 발효되고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조약 불이행 의심 국가를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미국이 제네바군축회의 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로 핵분열물질 금지 논의의 기초가 될 문안을 제출한 것은 지금까지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조약’(FMCT)에 소극적이던 미 행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뜻한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라드메이커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는 이날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독자적 조약안을 제출한 배경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꼽았다.

그러나 미국의 안은 검증 조처를 두지 않은 데다 기존 생산분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