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초 경협위가 분수령 될듯

25일 경의선 도라산역 철길에서 10여m 떨어진 풀밭에 둥지를 튼 꿩의 알들이 놓여 있다. 도라산역/김정효 기자 [e-mail]

열차 시험운행 무산 이후

“NLL·식량지원 등 관련 불만이 원인” 분석

정부 “다각적 조처 검토”…북측 ‘신의’ 기대

남북간 열차 시험운행 무산 이후 정부는 북쪽에 대한 ‘다각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험운행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5일에도 ‘다각적 조처’가 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으로선 다각적 조처에 앞선 원인 진단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북한 군부를 꼽고 있다. 북한 군부가 열차 시험운행과 관련해 ‘명분’과 ‘실리’ 두 측면에서 모두 불만을 가졌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협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막바지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분석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만, 왜 북한이 모순된 결정을 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명분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 군부로선 지난 16∼18일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해상경계선 재설정이라는 근원적 문제에 대한 남쪽의 답을 기대했으나 얻은 게 없다고 볼 수 있다.

실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11∼12일 열린 제12차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시험운행 날짜는 물론, 구체적인 행사 시간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기대했던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방안의 경우, 18∼19일 이틀 동안 개성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실무접촉에서 잠정합의만 했을 뿐이다. 게다가 남쪽은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남쪽으로선 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장치 마련을 위해 마지막까지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으로선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4월 하순 장관급회담에서 요청한 식량 50만t 지원에 대해서도 남쪽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철도 시험운행과 관련해 남쪽이 주기로 한 것은 북쪽 역사의 건축 마무리와 개성역 배수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설비·디젤유 등 40억∼50억원 규모의 물자 제공이다. 나머지는 시험운행 이후의 약속으로 미뤄져 있다. 이런 약속으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째로 내주었는데…”라며 그에 상응한 명분과 실리의 ‘대가’를 요구하는 북한 군부의 불만을 무마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6월 초로 잡힌 제12차 경협위 본회담이 꼬인 부분을 찾아,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북한은 이날 전통문을 보내 경협위 본회담을 6월 1∼4일 제주도에서 열자는 지난 22일 우리쪽 제의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회담 날짜를 6월 3~6일로 늦추자고 수정 제의했다.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된 다음날, 북한이 경협위 개최 일정에 답신을 보내온 것은 남북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회담이 열리면 실무협의에서 사실상 합의한 의류·신발·비누의 경공업 원자재 지원이 결정될 것이고, 50만t의 대북 쌀지원 차관 문제도 협의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북쪽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쪽만 합의를 지키는 것은 명분이 안 선다”고 말하고 있다. ‘연계’까지는 아니더라도, 북쪽도 시험운행 재개라는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뜻은 이번 경협위 본회의에서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남북관계의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경협위 본회담을 거친 뒤 군사실무접촉을 재개해 군사보장 합의로 가는 수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