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북 경협위…‘열차운행’ 해법 나올까

입지 좁아진 정부 “시험운행 무산 따지겠다”
판 깰수도 없어 고민…합의문 장담 못해

남북은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제주 롯데호텔에서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를 열어 열차 시험운행·개통 문제와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경협위는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열차 시험운행이 무산된 이후 남북 차관급이 수석대표로 나서는 첫 고위급 회담이다.

이번 회담의 의제를 굵직한 것들만 뽑아보면 ‘4+1’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의 △열차 시험운행·개통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방안 등과 함께, 지난 4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됐던 △한강하구 공동개발 △단천지구 공동 자원개발이 주요 의제다. 여기에 18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쪽이 요청한 △쌀 50만t 지원도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의제만을 놓고 보면 이번 경협위 위상이 과거 어떤 회담 때보다 높아졌지만, 결과를 점치기는 어느 때보다 어렵다. 특히 북쪽의 열차 시험운행 취소로 남쪽 당국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열차 시험운행 무산 경위를 북쪽에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지만, 먼저 판을 깨기는 어렵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해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경공업 원자재 지원 등에 쉽게 합의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북쪽의 열차 시험운행 취소는 ‘남북이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는 정부의 원칙에 어긋나며, 남쪽의 비난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합의문이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고, 합의문이 나와도 아주 미묘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열차 운행’에 대한 북쪽 해명과 의지의 수준에 따라 회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정부도 시험운행만 다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험운행과 개통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북쪽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험운행 무산의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주장해 온 북쪽이 남쪽의 요구 수준만큼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