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합법적 귀환 허용해야”

북 인권 토론회…진보진영 북 당국에 제안
“인권 개선 해법은 체제 전반 개혁·개방”

북한 정부는 최소한의 주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동권 제한 폐지와 탈북자들에 대한 합법적 이동·귀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북한 정부에 대한 진보 진영의 정책 제안이 나왔다.

사단법인 ‘좋은벗들’이 주최하고 〈한겨레〉 후원으로 12일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마지막 네번째회에서 이승용 ‘좋은벗들’ 평화인권부장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정부에 이런 정책을 촉구했다. 이승용 부장은 그동안 재중 탈북자 지원 경험 등을 토대로 “북한 주민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심리적 폭력성이 증대되고 도덕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적극적 행동과 발언이 늘어나고, 이동권 요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또 “탈북자 가족에 대한 연좌제 적용, 범죄행위에 대한 지나친 처벌 등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책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이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활동 보장 △개인농의 부분적 인정 △개혁·개방 노력 △탈북자 선처 등을 북한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또 중국에 탈북자에 대한 보호 조처를 요구한 뒤, 국제사회에도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부의 사회적 압력에 좀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개발 지원 등 단기적 대증 요법도 필요하지만, 북한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개방만이 해법”이라며 “북한 지도부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지도부를 압박하는 (내부의) 사회적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