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탈리아 등은 떠난다는데… 한국 “이라크 철수 계획없다”

한-미동맹 깨질까 우려…“정치권서 공론화” 목소리

일본·이탈리아·폴란드 등 이라크전의 주요 참전국가들이 이라크의 자치정부 수립 이후 잇따라 병력철수를 선언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철군은 물론 추가감축 일정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일본 등 철군을 발표한 나라와 우리는 여러가지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올해 말까지 계획된 병력 1000명 감축 이외에는 현재로선 철군이나 추가감축 일정 마련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철군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자이툰 부대의 감축에 돌입해 현재 200여명을 줄였으며, 올해 말까지 5단계에 걸쳐 1000명을 줄여 전체 이라크 주둔병력을 2200명선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주둔해온 육상자위대 병력을 다음달까지 완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도 이달 중으로 1100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1600명도 올 연말까지 모두 철군한다는 계획이다. 또 폴란드는 지난해 1500명이던 파견 병력을 올 3월 900명으로 축소한 데 이어, 나머지 병력도 올해 말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이라크 새정부 출범에 따라 내년 가을까지 철군을 목표로 철군 일정표를 만들라고 보좌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영국의 〈선데이타임스〉가 지난달 21일 보도했다.

정부가 다른 이라크 참전국과 달리 철군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철수에 따른 ‘한-미동맹 관계 균열’ 논란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부 다른 관계자는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상징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군이 먼저 섣불리 철군을 꺼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철군의 공론화는 국회 등 정치권에서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라크전 개시 3년2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이라크 주권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한국군이 이라크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철군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이라크에 정식 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고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6호(2004년 6월8일 채택)의 취지에 따라 우리도 자이툰 부대의 감축이 아니라 철군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지난달 22일 이라크 대부분 지역의 치안권을 넘겨받을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파병국가 중에서 철군 일정에 대해 정부나 국회가 논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김도형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