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쌀·비료 연계’ 자승자박 될수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국무위원석에 앉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백학순 세종연 실장, 이 통일 발언 비판…“지원중단땐 남북관계 지렛대 상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김영선 한나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쌀과 비료 등의 지원 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에 자승자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22일 〈한국방송(KBS)〉 제1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고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식량·비료는 인도주의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하면 통쾌하지만 결국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국제적으로 발언권이 약화된다”며 “만일 인도주의적인 것을, 그동안 원조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지금 와서 끊게 되면 남북관계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실장은 “남북관계의 어떤 지렛대, 예를 들어서 특사를 보내고 정상회담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뭔가 조그만 계기라도 만들어 미국, 일본을 설득해 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본다”며 “우리도 자꾸 제재 쪽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자승자박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40만~50만톤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해 왔다. 정부는 특히 비료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남북관계 돌파구의 지렛대로 삼기도 했지만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으며, 쌀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임을 강조해왔다. 올해의 경우 북한이 지난 4월 하순 평양에서 열린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비공식적으로 50만톤의 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3~6일 제주에서 열린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북쪽도 쌀 지원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