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북한 리스크’ 큰 충격 없을듯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영향

다른 경제변수 없으면 실물경제 영향 미미
향후 진행과정이 중요…“과민반응 땐 조처”

북한이 5일 새벽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하반기 경기위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북한 문제로 인해 이른바 ‘지정학적 위험’이 노출됐을 때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사태의 충격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시장 동향 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당장 크게 요동치지 않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과민반응 조짐이 보이면 즉시 조처를 취하겠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북한문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외평채 가산금리를 끌어올려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근 한-미간 금리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지고 있는 터에 증시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이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단절시키고 한국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전에도 이런 문제로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적은 거의 없어, 일시적 충격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은 일부 단기적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민영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사 자체보다 향후 진행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비슷한 뉴스가 몇 년에 걸쳐 계속 반복돼 시장이 북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5일 오전 정부는 재경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박병원(왼쪽) 재경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굿모닝신한증권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증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전에도 북한 문제가 외국인들의 급격한 시장 이탈로 나타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는 90년대 이후 4번째에 해당한다. 1차 위기는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과 5월 노동 미사일 발사로 고조됐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때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던 상황이라 증시는 물론 실물경제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2차 위기인 98년 8월 광명성 1호 발사 때에는 반대로 증시가 300포인트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가라앉아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시장이 무덤덤했고, 역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었다. 3차 때는 2002년 10월 북한의 핵보유 시인, 2003년 1월 엔피티 탈퇴 선언과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이어 2월 무디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이 잇따르며 상대적으로 충격이 컸다. 코스피지수는 2003년 1~5월 200포인트 이상 폭락했고, 외국인들은 1~4월 2조7천억원 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경제 성장률도 내수위축에 따라 급격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는 지정학적 영향보다는 당시 에스케이 사태, 카드발 신용경색, 이라크 전쟁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