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발행위” 규정…대북압박 ‘점화’

5일 북한의 대포동2 등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북한 만경봉92호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조처를 내린 가운데, 만경봉호가 일본 북부 니가타항에 잠시 정박했다가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의 감시를 받으며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다. 니가타/AP 연합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을 접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면서도 발빠르게 준비했던 대응 수순을 밟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4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독립기념일과 자신의 60살 생일(7월6일)을 축하하려고 모인 가족·친지들과 함께 있다가 보고를 받고 즉각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해들리 보좌관은 “일어날 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놀라지 않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직감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과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백악관은 2∼3일 사이에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뒤늦게 나온 백악관의 공식 성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른 나라들을 협박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미국) 자신과 동맹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계속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자적인 대북 압박보다는 관계국들과 외교적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한’ 북한에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해결 기조를 유지하며 국제여론을 모아 미사일 발사를 대북압박 강화의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미국 독자적인 대북 제재의 수단이 별로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됐다. 우려했던 대포동2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고, 북한 미사일 실력을 확인했다는 데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묻어나오는 듯하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 행보는 이미 시작됐다. 미국이 최우선 수단으로 고려해 온 북한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는 일본의 요구로 5일 오전 10시(한국시각 5일 밤) 안보리 회의가 소집돼 그 절차가 시작됐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국·중국·일본·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로 협의를 시작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현지시각) 한·중·일·러 방문에 나선다. 그의 급파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예정된 조처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해결 입장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행동을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분석하고 있지만, 북한이 노리는 직접대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태도엔 변화가 없다.

해들리 안보보좌관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분명히 6자회담 재개와 공동성명 이행, 이를 통한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 타임스>는 북한이 며칠 안에 미사일을 더 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따서 이날 보도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