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뺨 맞았다” 당혹

북한 설득 안통해 ‘충격’
“냉정히 대처해야” 강조

한반도 주변 국가 가운데 5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가장 당황스러워한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각종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쪽에 미사일 시험발사 포기를 설득하는 한편, 6자 회담 비공식 회담을 각국에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기대해온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5일 예상을 깬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중국 외교부 당국자들이 다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대해 ‘북한이 중국의 뺨을 친 셈’이라며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중국까지 긴장을 부추겨선 안 되며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 침묵을 지키던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첫 미사일을 쏜 뒤 14시간이 지난 이날 저녁 7시 공식 논평을 내놨다.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발생한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는 태도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길 바라며, 긴장을 악화시키거나 사태가 복잡해질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6자 회담 진전을 이루려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국들과 건설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이량위 부총리와 6자 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참여하는 북-중 우호조약 45돌 기념 대표단이 오는 10일 북한을 방문할 때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 회담 재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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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발빠른 독자제재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조처
1호 발사때보다 위기감 낮아

일본은 5일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북 경제제재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논의가 곧바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 마련해놓은 대북제재법을 가동해 독자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각료들이 참석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강경한 대응방침을 정한 뒤, 의견회람식 각료회의를 열어 9개항의 제재 조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특정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의 입항 6개월간 금지, 북한 당국자의 일본 입국과 북-일 전세기 운항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북한 방문 자제도 촉구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대북 송금 금지 등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앞으로 유엔 안보리와 북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며 “선택 방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또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나 그 전단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니가타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만경봉92호의 접안을 한때 보류했으나, 총련계 민족학교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다는 인도적 이유를 들어 오후 승객 하선을 위한 일시 접안을 허용했다.

이날 일본 신문들은 호외를 발행하고 방송들도 수시로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해 긴박하게 상황을 전했다. 그렇지만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1호 발사 때에 비교하면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관측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또 발사 미사일의 수는 많지만 모두 동해 앞바다에 떨어져,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갔을 때와 같은 심리적 위협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