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역 중단 카드 만지작

[북 미사일 발사 파장]
추가 제재 움직임…“실효성 없다” 지적도

5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의 입항 금지를 비롯한 9개항의 대북 경제제재를 단행한 일본에선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는 6일 총리실에서 ‘납치문제특명팀’ 회의를 열어 현행법에서 가능한 경제제재 조처를 검토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경제산업성은 북한과의 무역 중단을, 농림수산성은 북한 수산물 수입 중단을 각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성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관련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를 6일 각 지자체에 보내겠다고 보고했다.

존 볼턴(왼쪽)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오시마 겐조(가운데) 일본대사，에머 존스패리(오른쪽) 영국대사와 함께 회의장 밖에서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AP 연합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5일 단행한 제재 조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파들 사이에선, 만경봉호 하나의 입항을 막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높다. 제재를 주도한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만경봉호는 정기적으로 운항해 사람·물자 수송에 큰 구실을 한다”고 반박하면서도, 일본 정부의 ‘항의’ 표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막을 수도 있지만, 북-일 무역으로 생활하는 일본 어업관계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보상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북-일 무역이 납치문제 등의 영향으로 2001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추가 제재의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재무성 통계를 보면, 지난해 두 나라 수출입총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213억엔에 그쳤다. 수치가 공표된 1977년 이후 최저치다. 해외 현금반출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대북 송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있지만, 제3국을 통한 우회송금이 얼마든지 가능해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제재는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대화의 여지를 항상 남겨둬야 한다”며 추가 제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발사 전날 열렸던 정부 실무대책회의에서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제재에 소극적인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