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사일 발사 분명히 짚고 6자회담 복귀 촉구할 것”
정부는 예정대로 11일부터 나흘 동안 부산에서 제19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어, 북쪽에 미사일 발사를 분명하게 짚고 나가는 한편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장관급 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왔다”며 개최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실장은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는 북쪽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6자 회담 복귀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쪽은 미사일 발사 이후 장관급 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한 바 없다. 다만 남북은 6일 연락관 접촉을 통해 장관급 회담 대표 명단을 서로 교환한 바 있어, 간접적으로 북쪽도 남북대화 계속 의지를 보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에서 “(장거리인) 대포동2 발사도 중대한 위협이지만 (중단거리인) 스커드급 미사일 발사는 우리로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장관급 회담에서 북쪽에 미사일 문제를 강하게 따질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이제는 정말 북쪽의 6자 회담 복귀가 절박하기 때문에 이를 분명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비료 10만t과 쌀 50만t 등의 대북지원 유보에 대해 “미사일 문제의 출구(해결책)가 마련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벌써부터 공동보도문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부처 내에서 장관급 회담 연기론이 나온 것을 두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각 부처가 갖는 여러 특징에 따라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조율 과정에서 장점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18차 장관급 회담은 지난 4월 하순 평양에서 열렸으며, 당시 남쪽은 처음으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제시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말 방북에 합의하는 등 핵문제의 교착상태에도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19차 회담에서 북쪽 대표단은 회담 장소가 부산인 점에 비춰 직항로를 이용할 전망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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