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제재’ 남쪽에 후폭풍?

긴장 지속땐 신인도등 악영향
전문가 “정경분리 경협 꾸준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긴장 국면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 때에도 금융시장 불안은 대부분 1~2주 안에 원상복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의 강경파 득세, 미사일 추가발사 가능성 등과 맞물려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앞으로 전개될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와 6자 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미국도 화답하는 경우다. 이는 한반도 긴장완화, 대외신인도 상승, 국내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미사일 발사 이전보다 더 나은 경제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기지 정밀 폭격 시도 등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다. 이 때는 대외신인도 추락, 주가폭락, 금리상승, 경협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현재로선 이런 양극단의 중간 어디쯤에서 긴장이 지속되는 사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무력대응하진 않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은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다. 이 때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돼 대외신인도가 낮아지고, 주가하락 및 투자심리 저하로 인해 내수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북한 경제제재가 실시되면 북한의 무력시위는 더 강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 리스크는 올라가게 된다”며 “북한 경제제재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소장은 “미사일 사태 이후에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금강산, 개성공단 사업 등은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국가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보고서를 통해 “민간 경협사업이 당국간 대화 중단과 한반도 긴장고조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