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미사일 매뉴얼’ 손본다

발사 위기때 보고지연 허점
국방부, NSC와 개정 착수

정부가 1998년 북한의 대포동1 미사일 발사 이후 작성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미사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무더기 발사를 계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미사일 대응은 매뉴얼에 따라 차분하고 적절하게 진행된 것이지만,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대한 보고와 대응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보 소식통은 전했다.

새 매뉴얼에는 이번처럼 장·중·단거리 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될 경우 대응 방안과,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대한 보고 및 대응체계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매뉴얼은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면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위협 유형에 따라 시간을 두고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장·중·단거리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될 때에 대비한 대응방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지난 5일 새벽 4시59분 대포동2 미사일 발사는 10분 만에 즉각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새벽 3시32분 노동(또는 스커드) 미사일 발사는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보고한 것도 이런 매뉴얼에 따른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1993년 스커드 미사일 등을 이틀에 걸쳐 세 발 연달아 발사한 적이 있는데다, 방향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라는 점에서 화급한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 당국이 5월 초부터 대포동2와 함께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포착한 상황에서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쏘면 대포동 미사일도 함께 발사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응이 늦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