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노력 실패땐 군사행동 고려” 상원 외교위원장

[북 미사일 발사 파장] 부시에 힘실어주는 미국 의회

북한 미사일 발사 이전 대북조정관 임명을 요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다소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미 의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부시 행정부 밀어주기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인사가 상원 외교위원장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다. 루거 위원장은 9일 〈에이비시〉와 회견에서 “미사일 발사는 직접대화의 효력을 없애버렸다”며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미 직접대화 주장을 거둬들였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교노력이 실패하고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군사행동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에 힘을 실었다. 루거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이전인 지난달 25일까지만 해도 “미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은 북-미 간의 아주 특별한 문제”라며 “북한과 대화할 최소한 한 개의 의제가 생긴 셈인 만큼, 행정부는 가능한 외교적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직접대화가 포함된다”고 말했었다.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시비에스〉와 회견에서 “중국이 이번에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양국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영향을 받을 분야 중에 우선적으로 통상관계를 꼽았다. 한때 앙숙관계였던 부시 대통령과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매케인 상원의원의 발언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며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압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공화당 중진들이 부시 행정부 밀어주기에 나선 반면 직접대화를 강하게 요구했던 민주당 중진들의 발언이 잦아든 것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의회의 달라진 분위기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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