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지 공격은 자위권 해당” 아베 장관

[북 미사일 발사 파장] 위험수위 넘은 일 각료들 발언

일본 정부 각료들의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대북 선제공격론’을 공론화하는 데까지 나서고 있다.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과 아소 다로 외상에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까지 줄줄이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베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의 관점에서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누카가 방위청 장관과 아소 외상은 9일 방송에 나와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저한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 “(핵이) 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생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베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일본처럼 야단법석을 떨지 않겠다”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9일 글과 관련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날 각료들의 잇따른 ‘미사일기지 공격론’을 두고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일본이 실제 공격을 받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공격적인 형태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헌법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 대표도 “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전면 전쟁이 된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지검 특수부와 도쿄국세청은 이날 북한 쪽에 인도지원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인 ‘레인보 브리지’ 도쿄 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북한에 옷이나 식품·트럭·발전기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사무국장이 2002년 방북해 김영남씨의 딸인 은경(일명 혜경)양을 면회한 적도 있다. 이날 수색은 이 단체를 지원해 온 미즈타니건설에 대한 탈세혐의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타니건설은 ‘레이보 브리지’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 “향후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 미리 투자한 것”이라고 수사당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