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파장] 침묵 깬 노대통령 “일본이 사태 악화”

노무현 대통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 지도부 만찬자리서 일 움직임 우려
대사소환 항의도 지시 강경대응 의지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6일 만에 침묵을 깼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다. 그러나 북한보다는 일본을 겨냥한 발언에 더 무게가 실렸다. 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며 “그런데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한 데서 그 이유가 짐작된다.

노 대통령은 미사일 사태 초기부터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10일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도 노 대통령의 ‘지시’였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최근 “굳이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도 노 대통령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11일 일본 정부 각료들의 발언을 ‘침략주의 성향’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이 강경 대응 기조를 세운 것은 일본이 미사일 문제를 틈타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이를 통해 군사대국화로 나서려 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사용도 배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런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인해 참여정부의 노력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초안을 작성해 추진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군사적 조처 가능성을 열어둔 유엔헌장 7장에 기초하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화적 해결책을 찾는 6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우리도 찬성이나, 7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사태가 불거진 뒤, 청와대는 애초 대일 발언을 자제하려 했다고 한다. 미국의 요청 때문이었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송민순 안보실장 등에게 “대북 공조에 균열이 갈 수 있다”며 “최소한 공개적인 비판은 삼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의 독주에 미국도 당혹해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진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일단 유엔헌장 7장을 전제로 하지만, 중국과 협의 과정에서 결의안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태도였다”며 “미국도 일본이 너무 내지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에서 발언할 기회가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강경대응 방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자 회담을 성사시켜야 하는 정부로선 한-일 관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목소리도 좋지만 어떤 한목소리냐가 중요하다”며 “일본을 비판한다고 6자 회담 재개 노력이 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견제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방안이 나오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