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란 벼랑끝 양보 유도 ‘닮은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북한과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같은 배를 타게 됐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의 외무장관들이 12일 우라늄 농축 동결 시한을 넘긴 이란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13일(현지시각) 두 나라 문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두 나라는 갈등 수위를 높여 국제사회의 양보를 노리는 벼랑끝 전술을 서로 모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 주장’은 주권국가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지만, 두 나라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핵확산 의심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두 나라 문제에 대해 다자외교 틀에서 타협안이 모색됐고, 두 나라가 이 타협안을 거부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란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결정 이후 “이란과 북한 두 나라가 서로를 관찰하며 안보리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안보리의 대응은 핵확산을 노리는 ‘깡패국가’들에 대한 대응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문제와 함께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동시에 상정된 상황을 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란 핵문제에서 보여줬던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및 변호 구실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재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란의 경우, 1차적으로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란이 이를 계속 거부하면 경제제재를 포함한 비군사적 제재라는 수순을 밟기로 관계국 간에 합의된 상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