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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중, 영향력 한계…냉각기 가질듯

등록 2006-07-17 19:14

제재 나설 땐 파괴력 가장 커
미사일 추가발사 등 역효과 우려
안보리 결의안 뒤 각국 움직임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소식을 17일 논평 없이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당국은 평양이 예상 이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북한이 또 다른 행동을 취할 것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당국의 강경한 반응은 예상됐던 것이긴 하지만,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해선 중국 또한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북-중 사이의 기류는 더욱 미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중국까지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미 사이에서 미국의 의사 전달 창구 구실을 하는 데 대해서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이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미국에 대해 ‘대북 직접대화 이외엔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면도 있다고 풀이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8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은 1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출구는 6자회담”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어떻게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느냐에 대해선 중국 쪽으로서도 방법이 궁하다.

이번 사태로 대북 영향력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지만,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낳을 수 있을 나라로 꼽히고 있다. 북한이 원유와 식량을 가장 크게 기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중 사이의 송유관을 잠그거나 단둥~신의주 등 10여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경무역의 통제를 통해 북한의 숨통을 쉽게 조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압력 수단을 동원한다면 북한을 자극해 ‘미사일 추가 발사 강행’ 등 되레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근거로, 중국이 당장은 ‘행동’을 취하지 않고 냉각기간을 거쳐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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