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추가 제재 경고탄 연발

라이스 “추가 결의안” 가능성 비쳐
아베 ‘금융제재망’ 구상 시기 저울질

안보리 결의안 뒤 각국 움직임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1695호)를 북한이 바로 거부하자 추가 제재를 본격 검토하는 등 ‘대북 포위망’ 좁히기에 나섰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비확산에 관한 별도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채택을 주도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주요 8개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의 협력을 막는 감시활동을 펼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앞으로 유엔 결의를 근거로 국제 외교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성명이나 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강하게 비난·압박해 나갈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또 비확산 성명에서 밝힌 대북한 언급을 이후 대북 비난의 준거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대북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전망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와 회견에서 이번 결의안이 “1993년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재고를 촉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첫번째 대북결의”라며 사태 전개양상에 따라 제2, 제3의 결의안 등 추가 조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유엔 결의가 “유엔 회원국들을 구속하는 강력한 결의로, 북한도 그 강도와 국제사회의 단합에 약간 놀랐을 것”이라며 “북한은 고립돼 있으니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안보리 결의와 별개로 현재 북한의 불법활동 저지에 필요한 금융조처들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활동 등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이 한반도의 안보균형에 대해 혼동하지는 않는다”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국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을 주도해온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들어갔다. 아베 장관은 16일 △일본 독자의 추가 제재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 각국과의 연계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외무·재무·금융청 등 관계 부처 과장급들로 새로운 검토팀을 꾸려 첫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 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하는 한편, 개정 외환법을 활용한 대북 송금 금지와 금융자산 동결 등 금융제재를 검토 중이다. 일본은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자금 유입의 금지 등을 각국에 요청한 것을 내세워, 다른 나라들에 제재 동참을 적극 촉구할 예정이다. 이른바 ‘동조하는 나라들’로 대북 금융제재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추가 제재 방침을 굳힌 일본은 그러나, 실행 시기는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등 향후 대응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워싱턴 도쿄/류재훈 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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