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재료 핑계 민수품 통제할까 걱정…“해상봉쇄 땐 군사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던 북한은 지금 어떤 논의와 모색을 하고 있을까. 정확한 흐름은 알 수 없지만,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북쪽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18일 베이징에서 만난 북한의 한 외교관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라고 전제하면서도, 위기감과 긴장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 외교관은 북한이 현재 안보리 결의의 실질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출구를 열어놓지 않은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을 염두에 둔 듯,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막다른 골목에선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이 외교관은 안보리 결의의 효과가 크게 금융제재와 미사일 부품 거래 제한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제재는 새로운 상황이 아니라며, “(다만) 미사일의 경우 특수강·보석에서 콩기름·면 따위에 이르기까지 온갖 재료가 들어가는 현대 군사기술의 종합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부품·재료로 보느냐에 따라 ‘경제 제재’와 같은 효과도 낳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초산이나 알콜 등 미사일의 재료이면서 동시에 민수·공업용으로도 쓰이는 물자까지 서방국가들이 통제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평양에서) 지금 이런 상태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압력으로 경제봉쇄와 해상·항공 봉쇄가 있을 것이라며, “이라크 전쟁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해상·항공 봉쇄는 무력동원 직전의 조처로 전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이에 대해 즉각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리 결의 뒤 북한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해상·항공 봉쇄’ 등 군사행동에 준하는 제재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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