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후폭풍’ 남-북 갈등 깊어질라

남 쌀 지원중단에 북 핏줄만남 제동
‘예견된 맞불’…북 또 자충수 비판도
미사일 출구 찾을때까지 장기화 우려

북쪽의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중단 통보는 남쪽의 쌀·비료 지원 유보에 대한 ‘맞불 작전’이다. 사실 북쪽의 이런 조처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남쪽의 공개적인 쌀 지원 유보 방침에도, 북쪽은 19차 장관급 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례적으로 쌀·비료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더불어 쌀·비료 지원도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논리였다. 쌀·비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전제돼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북쪽은 장관급 회담에서 조기 철수하면서 배포한 성명을 통해 “파국적 후과가 발생하게 만든 데 대해 민족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을 무산시킨 남쪽의 처사를 엄정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밝혀 후속 조처를 암시하기도 했다.

북쪽의 이런 주장을 일방적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남쪽 역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부터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암묵적으로 ‘상호주의’로 묶어 논의를 해 왔기 때문이다. 북쪽으로서는 “받는 것 없이 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북쪽의 이런 논리는 남쪽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남북이 지난 4월에 이미 일정까지 합의한 화상상봉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에서, 북쪽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북에 대한 남쪽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군정치’ 발언에 이어 또다시 ‘자충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미사일을 쏜 것은 북쪽이다.

북쪽의 이번 조처는 남쪽이 미국·일본과의 대북 제재에 공조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남쪽에 대한 비난의 톤이 높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중단이라기보다는 당장에 예정된 특별 화상상봉과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특정해서 중단한다고 통보했다는 점에서 북쪽의 조심스러운 태도도 엿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북쪽의 이번 조처는 미사일 사태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입지가 좁아진 남쪽 당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미사일 문제의 출구가 마련될 때까지’ 쌀·비료 지원을 유보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정부가 약속을 뒤집기는 어렵다. 또 이산가족 상봉 중단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어 보인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이날 “(쌀·비료를) 우리가 영구히 안 줄 수 없고, 안 준다면 이 사태가 영구히 해결 안 된다는 뜻”이라며 고민의 단면을 드러냈다. 언젠가는 인도적 관점에서 문제를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도 “미사일 문제의 출구를 찾으면 좋겠다”고 말해, 지금으로선 쌀·비료 지원 유보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