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장관, “대화 자세 없는 북 잘못”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회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추가제재에도 반대 밝혀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0일 “우리 정부가 쌀·비료 지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의 우려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인내심을 갖고 상황 변화를 만들어가며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와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태도는 잘못됐다”고 말한 뒤, “그렇다고 압박과 제재만을 통해 이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할 뜻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특히 “현재 국면에서 대화와 설득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압박과 제재만 한다면 거기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일본도 (북한과) 일반 교역을 끊겠다고 하지는 않는다”며 “유엔 결의안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 기조의 연장선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이 쌀·비료 지원 유보가 남쪽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이는 북한이 19일 이산가족 화상상봉 중단 등을 통보하면서 “미국·일본에 동족 사이의 인도주의적 사업을 팔아먹은 것과 같은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쌀·비료 지원 재개와 관련해 북한에 성의있는 자세와 납득할 만한 조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쌀·비료 지원 재개 시기가 어떤 변수에 따라 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6자 회담 재개가 가장 단순해 보인다”고 말한 뒤, “북한이 취해야 할 나름대로의 자세가 될 것 같다. 지금 어떤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