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작통권 조기환수 감당못한다”

“2010년 이전 단독행사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방부는 20일 미국쪽이 앞으로 4년 안에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조기 이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데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려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능력, 준비상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우리 군이 2010년 이전에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한-미가 공동행사하고 있는 한반도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자주적인 전쟁억제능력과 정보획득 장비 구축, 새 작전지휘구조 확립 등 작통권 행사에 필요한 기반이 갖춰져야 하는데, 2010년 이전에 이를 충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작통권 단독 행사 시기와 관련해 현재 우리 내부에서 2012년께라야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에 대해 한·미는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이전까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0년께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되기 전에 우리 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13~14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 작통권을 2010년 이전에 한국쪽에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