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미 독립사령부 로드맵 타결 희망”

벨 주한미군 사령관 밝혀
“연합사 먼저 해체 안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이양 이후 한-미 각각의 독립사령부 구성을 위한 로드맵(청사진)을 타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의 독립사령부 구성 전에 한미연합사 해체에는 반대했다.

베웰 사령관은 22일자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독립사령부 구성 로드맵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미가 독립적인 국가합동전쟁본부를 구성하기 전에 연합사나 다른 연합 기구를 해체하는 것을 여러분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지난 13일 벨 사령관이 국회 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2개 사령부, 즉 한미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시 작통권 이양을 염두에 둔 한미 독립사령부 창설을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가장 큰 핵심 쟁점은 한국이 독자적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독자적인 통합 전쟁지휘 통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기 작통권 이양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어려운 점은 독립사령부 창설 시한에 (한미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실행하고 (계획된) 시한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3~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에서 미국이 “앞으로 4년 안에 작통권을 이양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다소 어긋난 발언으로 해석된다.

벨 사령관은 이어 “핵심적인 문제는 (작통권 환수시) 주된 전쟁 부담을 안게 될 한국군 독자 사령부에 대해 미군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아직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한 상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 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병력의 증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데 반해 한-미 독자사령부가 구성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 증원군과 전쟁물자를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