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내줘도 문제? 한국군 ‘나홀로 작전능력’ 이상없나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가운데)이 부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육해공 3군 주요지휘관들과 약수하고 있다. 계룡대/연합뉴스

[기획]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정보획득·감시능력: 북 움직임 사전포착 ‘가능’정보 분석력은 ‘미흡’
독자적 통합전쟁 능력 : 방어체계 갖춰…종합적 작전계획 능력은 미비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둘러싼 논란이 ‘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7월13~14일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애초 구상보다 빠른, 2010년 이전에 전시 작통권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우리 군이 2010년 이전에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 쪽의 은근한 ‘압박’에, 한국쪽이 ‘손사래’를 치는 형국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전시 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려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능력, 준비상황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군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다. 군 당국은 국방 중기계획이 끝나는 2011년이면 작통권을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짚어본다.

정보획득 및 감시능력=전시 작통권 환수 준비의 핵심은 한국군이 감시정찰 능력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난달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흘 전에 ‘동해 항해금지’를 지시하는 북한군의 교신내용을 감청하는 등 북한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를 얻는 능력은 나름대로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보를 취합해 분석하는 능력에서는 큰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장이 미사일 발사 전에 해외출장을 나가거나, 합참의장이 미사일 발사 당일에서야 해외순방 일정을 취소한 것은 우리의 정보취합 분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종 판단까지 공유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장비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찰위성이 없는 한국군과 달리, 일본 자위대는 정찰위성 2기와 준 항공모함급 이지스함 4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유무선 전환, 팩스, 무선교신 등 모든 종류의 전파를 포착할 수 있는 첩보위성 KH-12를 통해 북한 전역의 움직임을 10㎠ 단위로 정밀 포착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정보획득·감시 전력의 대미 의존도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계획 기간에 수조원을 투입해 조기경보통제기, 다목적 첩보위성 등 정보획득·감시 전력을 확보하면 작통권 환수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정보획득·감시 전력 확보사업은 중기계획 후반에 착수돼 실제 전력화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보획득·감시 능력 향상은 장비 확보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군 관계자는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요원들을 키우지 않고서는 국방개혁이 끝나는 2020년에도 현재의 미국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얘기다.

독자적인 통합전쟁 지휘·통제능력=한국군이 포괄적인 전쟁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지휘·통제 능력으로 가늠할 수 있다.

우선 외부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다. 군 관계자들은 현재로선 이런 능력이 충분치 않지만 중기계획 기간에 해·공군력을 강화하면 정밀타격 능력이 크게 증강되고 독자작전 능력도 구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은 공군력 증강을 위해 F-15K 40대를 2008년까지 도입 완료한 뒤 2009년부터는 비슷한 성능과 규모의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들여온다. 해군력에선 7000톤급 이지스함을 2008년부터 도입하고, 1800톤급의 214급 중형잠수함도 2010년까지 9대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전략무기인 크루즈미사일을 탑재한 3000톤급 잠수함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북한의 강력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방어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연장로켓포와 현무 미사일, 에이타킴스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군은 지난해 미군으로부터 대화력전 임무를 넘겨받은 뒤, 3군 사령부가 전술지휘자동화시스템(C4I)을 갖추는 등 독자방위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미국도 지난 13일 작통권 조기이양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군이 최신 전술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휘통제시스템이 크게 향상됐고 타격능력도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어적·전술적 차원의 능력을 넘어선 종합적인 작전계획 수립 등 독자전쟁 기획능력은 아직 미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22일 미 군사전문지 〈성조〉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독자적인 통합전쟁 지휘 통제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작통권 이양의)가장 큰 핵심 쟁점”이라고 말해, 한국군의 통합전쟁 기획 능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도형 기자 [e-mail]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전후 한미 지휘체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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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이양 둘러싼 물음표 둘

■ 이양후 독자적 작전계획 짜나?

한국군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짤 수 있을까?

군 관계자들은 작전계획 5026, 5027 등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는 별도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연합사의 기존 작전계획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쪽이 벌써부터 작통권 이양 이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립할 작전계획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전쟁시 동일한 전략적 목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3일 국회 안보포럼에서, △한국정부가 독자적 지휘권을 행사할 때 한국정부의 전시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 △전쟁 최종상태는 무엇인가 △최종상태 목표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적절한 군사력 기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등 세 질문에 답해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통권 이양 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작전계획도 연합사의 그것과 변함이 없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대북 공세적 성격을 띠고 있는 미군의 작전계획을 답습한다면 군사주권 확보라는 작통권 확보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 미국 ‘조기이양 제의’ 진심일까?

“4년 안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줄 수 있다”는 미국 쪽 태도에는 어느 정도 무게가 실려있을까?

군 관계자들은 지난달 13~14일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 쪽이 밝힌 조기이양 제의는 본뜻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미국 쪽이 갑자기 조기이양하겠다고 해서 진심을 확인하려고 ‘그렇다면 언론에 공개해 공론화하자’고 하니까 반대하더라”며 “실제로 조기이양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달 22일 〈성조〉와 인터뷰에서 “어려운 점은 독립사령부 창설 시한에 (두 나라가) 합의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실행하고 (계획된) 시한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해, 조기이양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 내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나오는 것을 활용해, 한-미간 현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조기이양 문제를 꺼낸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공교롭게도 한-미 안보정책구상 회의 뒤, 미국은 현안이었던 반환기지 환경치유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치유비용을 들이지 않고 15개 기지 반환을 관철시켰다.

김도형 기자

작전통제권이란? =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흔히 지휘권이나 작전지휘권과 혼용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둘보다 좁은 개념이다.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과 관련된 것에 국한되며, 행정·군수·인사·군기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이 빠진 지휘권이란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 권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군사주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한미 지휘체제에는 한·미 양국군의 방어준비태세(데프콘)가 평상시의 ‘데프콘 Ⅳ’에서 ‘데프콘 Ⅲ’으로 높아지면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서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