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만에 ‘문민통제’ 복권 추진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들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검토

전문경영인 출신 · 국방위 경험 의원 저울질
군 “올 것이 왔다” “시기상조” 두갈래 반응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군은 정권의 실세였다. 국방부 장관을 장성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정치군인들의 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한 김영삼 정부는 민간인 출신 장관을 검토했다. 그러나 군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93년 ‘문민 차관’으로, 재무부 차관 출신의 이수휴씨와 국방대학원 교수였던 정준호씨를 잇따라 임명했다. 거기까지였다. 김대중 정부는 그 정도 엄두도 내지 못했다. 군 내부의 기반이 취약했던 탓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최근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무척 조심스럽다. 자칫하면 군과 보수세력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청문회도 난관이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충분한 배경 설명’과 ‘명분’이 열쇠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구하기 전에 시간을 갖고 내부토론을 거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관이 ‘누구’인지는 아직 점치기 어렵다. 사람보다 방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후보군으로 대기업 전문경영인 출신, 국회 국방위원회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론되는 정도다. 전문경영인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은 장영달 유재건 김명자 김성곤 의원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추진 배경은 세 가지다. 첫째, 국방예산이다. 2006년 국방예산은 22조5천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15.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 사업비 등 경상운영비가 66.7%, 전력투자비가 33.3%다. 거대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은 ‘군인’보다 ‘경영자’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군 개혁을 추진한 장관들은 언제나 ‘선배’들의 엄청난 압력에 부닥쳤다. “장관 언제까지 하시려나. 골프장 목욕탕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퇴임 이후에 ‘그들’과 어울려야 하는 처지에 노골적인 협박을 견디기는 어렵다.

둘째, 문민통제 원칙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정상적인 국가의 기본이다. 우리 헌법은 현역 군인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민통제의 정신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문관인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3군을 지휘·통괄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도널드 럼스펠드 현 국방장관은 기업가 출신의 민간인이다. 부장관, 차관, 차관보도 민간인 출신만이 앉을 수 있다. 군출신은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야 자격이 생긴다. 일본의 방위청 장관도 군 출신 인사가 맡을 수 없다.

셋째, 원상회복이다. 우리나라 초대 국방장관은 독립군 출신의 이범석씨였다. 그 뒤 민간인 출신으로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장관이 있었다. 4·19 뒤에는 현석호씨가 9대와 11대, 권중돈씨가 10대 장관으로 일했다. 5·16 쿠데타 이후에는 장도영-송요찬-박병권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39대 윤광웅 장관까지 군 장성 출신들이 대물림을 하고 있다.

군의 반응은 두 갈래다. “올 것이 왔다”는 사람들이 있고, “시기상조”라는 사람들이 있다. 비율은 후자가 좀더 많은 것같다.

군 분위기에 밝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국방장관 업무는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업무 파악에만 1년 이상 걸린다. 더구나 군 조직 특유의 분위기나 특성은 군인이 아니면 알기 힘들어 민간인이 오면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겉돌 가능성이 높다.” 아직 안된다는 얘기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