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로드맵 구체화

환수시기 2012년께 유력…증원전력.주한미군 지속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될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위한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3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한미가 협의 중인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로드맵과 관련, 단독행사 시기로 추정되는 목표연도를 비롯한 로드맵에 들어갈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

로드맵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2012년께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윤 장관은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결국은 한미 양국에 실익이 있으며 동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고 강조, 작통권 환수를 동맹관계 균열로 연결짓는 시각에 제동을 걸었다.

◇2012년께 전시 작통권 독자행사 가능 = 윤 장관은 "애초 2010년 쯤이면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12년이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치규(소장) 합참 전력기획부장도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12년께 작통권 독자수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중기계획은 2011년까지 통신.정찰 겸용 다목적 실용위성 2~3개와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갖춰 한반도 및 주변국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을 구비하는 한편 F-15K 및 F-15K급 전투기, 이지스구축함, 214급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 등의 타격수단을 적정수준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결국 두 사람의 발언을 요약하면 우리 군의 자주적인 전쟁억제 및 수행능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는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이 완성되면 2012년부터는 우리 군이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는 한미가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시기를 2012년으로 구상하고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작통권 환수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2010년 이전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으며 특히 미측은 2009년 이전에라도 한국군이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측의 이런 입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전력에 의해 억제력 유지가 가능하므로 과도기간을 최소화해 이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0월 워싱턴에서 열릴 SCM에서 작통권 단독행사 목표연도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장관은 "목표연도가 정해지면 그에 앞서 매년 양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SCM과 양국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군사위원회(MCM)에서 재토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대한 변수가 생기면 목표연도 보다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로드맵에 뭘 담나 = 10월 SCM에서 발표될 로드맵에는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전력 전개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양국은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감정이나 일시적인 기분에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협조라인을 구성할 지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역대 국방장관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전개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일부 전직 장관들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하지만 연합사 체제가 변형되면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적시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연합사 체제에서는 증원전력을 요청하는 계선이 단순화되어 있지만 '한국 주도-미군 지원의 새로운 협력적 방위체제'로 전환되면 의사결정 시간이 길어지고 미국의 정치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을 표명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입각해서 군사당국간 협약이나 내규(SOP)를 맺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력 약 69만여명과 함정 160여척, 항공기 2천여대 규모의 증원전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해군의 40% 이상, 공군의 50% 이상, 해병대의 70% 이상의 전력 규모다.

이밖에 새로운 협력적 방위체제로 전환되더라도 SCM과 MCM과 같은 고위급안보협의체를 존속시키는 내용도 로드맵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연합사 체제가 변형되더라도 정보관리, 위기관리, 연합연습 및 훈련.전시작전수행 등 각 분야에서 군사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별개의 협조기구를 창설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귀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