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중인 ‘작전권 환수’ 3가지 쟁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 3년뒤? 6년뒤?
- 유엔사 남나?
- 작계 5027은 어떻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쟁점은 △환수 시기 △유엔사 존속 여부 △작전계획 5027 문제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수 시기를 둘러싼 한-미 의견차다. 미국은 2009년을, 한국은 2012년을 환수시기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 정부는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 기반인 지휘통제능력(C4I) 향상에 필수적인 공중조기경보기·이지스함 등 장비 구입과 정보자산을 갖추는 데 적어도 2011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미국 쪽은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2년으로 하면 올해 합의한 뒤 연합사 해체까지 6년이라는 ‘긴 과도기’가 필요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7일 “(3년간의 시차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의 능력과 미군의 사정, 용산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한반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환수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2009년은 미 정부의 방침은 아니고, 미 국방부의 견해라고 말했다.

유엔사령부에 대해선, 한-미는 군사적이기보다 정치·외교적 사안에 가깝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게 되더라도 유엔사를 존속시키는 데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계획 5027을 어찌할 것인지도 문제다. 이는 미군의 극동아시아 작전계획의 일부이자 한-미 연합군의 전시작전계획이다. 한국이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기로 한 뒤에도 작계 5027 등을 전시작전계획으로 계속 쓴다면, 미국의 전시작전계획을 한국이 대신 행사해주는 논리적 모순과 현실적 난점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작계 5027을 그대로 두고 전작권만 찾아오면 ‘껍데기 환수’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