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조정일뿐” 확인속 한국내 갈등 부추길 뜻도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7일(현지시각)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이양 등 한-미에 이견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간담회를 자청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해명을 보면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전작권 이양 시기를 둘러싼 논란과 연합사 해체로 인한 병력조정 등을 놓고 철수 우려론 등을 부추겨 한국 안 갈등이 오히려 확대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언에 대해선,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협상에 이어 주한 미공군의 대체사격장 제공 문제에서 미국 쪽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 안의 갈등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협의 일정=오는 10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안보협의회는 전작권 이양 논의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올해 연례안보협의회가 △전작권 이양 시기뿐 아니라 △연합사 해체 이후 구성될 한국군과 주한미군 ‘독자사령부’ 간의 협력관계를 비롯한 지휘체계의 조율 문제 등 전작권 이양에 따른 주요 사안에 대한 양국 간 합의의 목표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양 시기 및 추가 감축=이 관계자는 이양 시점에 대해 “시기적으로 무르익었고,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일이며 한국군이 더 많은 책임을 떠맡을 역량이 충분하다”며 그 시점을 한국 쪽이 제시한 2012년보다 3년 앞당긴 2009년으로 제시했다. 늦게 시작했지만 주일미군은 2012년에 재편이 완료된다.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연합사 해체에 따른 조정이다. 이런 추가 감축은 일괄 추가감군 목표를 세운 병력감축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임무변경에 따른 ‘결과적 감축’이라며, 감축 병력도 사령부와 지원부대 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난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작권의 반환 이후 주한미군이 지원임무로 전환되면서 추진되는 것이며, 이미 합의한 ‘2008년 2만5천명’ 이하로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해 여운을 남겼다.

공동방위와 지휘통제 지원=이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반환 이후 지휘체제와 관련해 “2개의 독립적인 사령부”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공동방위 체제의 틀이 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런 “새로운 구조” 마련을 위해 “적절한 시간과 훌륭한 기획”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동맹의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군의 부족한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 역량에 대해 “일정 기간 미군이 부족한 역량을 계속 제공하는 ‘가교적 역량’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한국 안 일부에서 우려하는 지휘통제능력(C4I)에 대한 지원을 일정기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시 증원군 전개 문제=이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파 문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군사작전계획’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그는 “올해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도 아니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 쪽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이 전시 증원군 전개에 대한 한국 쪽 질문에 “한반도 유사시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증원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