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위험하고 안일한 발상”

열린우리 “불안 조장 정치공세”
정치권도 공방

전시작통권 환수논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에서도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위험하고 안일한 발상’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붙였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주장을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적극 반박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쪽 간사인 임종석 의원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나라도 안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도 전작권을 외국 손에 맡기지 않는다”라며 “한나라당이 이 문제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도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제1야당은 우리는 지휘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이 지휘해 달라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최재천 의원도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때문에 미국은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며 “전작권 환수는 미군 철수도 아니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폐기도 아닌데, 안보상업주의자와 극우 꼴통 한나라당이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주에 전작권과 관련한 당내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당 국제위원회와 통일안보특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정책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2009년이나 2012년에는 야인이 되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마치 전권을 가진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인사 문제로 온갖 비난을 받아온 대통령이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려고 소용돌이 정치를 시작한 것같다”고 말했다.

이지은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