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땐 “환수 추진” 퇴임 뒤엔 “안보 불안”

성명에 참여 주요 전직 국방장관

일부 쿠데타·비리 전력자도 ‘원로’ 자처
린다 김 사건 연루자·손자 국적 포기자도 입길

성명 참가자들 누구?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전직 국방장관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방에서 군대를 빼내 아군을 향해 총대를 겨눈 쿠데타에 적극 가담한 전력이 있거나 각종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됐던 인사들로 드러나 “작전통제권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세창 전 국방장관은 재임 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옹호했다. 그는 1991년 9월 국방대학원 특강에서 “주한미군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93~95년 중에 이양받은 뒤, 미군의 전시 작통권도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이 이양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넘겨받더라도 미군은 동북아 지역 분쟁의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0일 낸 성명과는 전혀 다른 언급이다. 그는 1979년 12·12 당시 3공수여단장으로 쿠데타에 병력을 동원하는 등 군사반란에 가담해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노재현 전 국방장관은 12·12 쿠데타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반란 진압은커녕 육본 벙커로 달아났다가 나중에 신군부에 체포돼 쿠데타 세력에 협조한 전력의 소유자다.

이종구·이상훈 전 장관은 국방력 증강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양호 전 장관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무기중개상 린다 김 스캔들로 ‘몸 로비’라는 조어를 유행시키며 사회적으로 망신을 샀던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이들의 선배인 정래혁 전 국방장관 역시 84년 부정축재자라는 투서를 받아 32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계를 떠난 인물이다.

오자복 전 장관은 지난해 <문화방송> ‘피디수첩’ 보도를 통해 손자 2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입길에 올랐다.

윤성민 전 장관은 82년 재임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문제 사병은 전방에 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전방부대에 있는 문제 사병은 후방 근무를 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져 ‘녹화사업’의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종철 전 국방장관은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 군법회의에서 도예종씨 등 8명이 사형판결을 받자 그 즉시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을 해, 이들을 사형시킨 인물이다. 국정원 진실위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사실상 조작된 사건임을 최근 밝혀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