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주미대사 “미, 작통권 환수 바람직하다고 평가”

“한-미간 기본적인 이견 없어”

미국 쪽 인사들은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필요하고, 바람직하며,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련 논의가 이미 90~95% 진행된 것으로 미국 쪽은 평가하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14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미 정부 쪽 인사들은 (작전통제권 이양이) 한-미 동맹의 구조조정을 반영한 적응이고 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동맹 와해나 주한미군 철수 같은 잘못된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환수 시기와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감안하고 지휘체계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2009년으로 당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쪽은 좀 더 완벽한 준비를 위해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 능력을 갖췄을 때 작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며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국의 작전권 단독행사로 인해 방위태세와 전쟁수행능력에 변화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게 철칙”이라며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미국이 이를 갖출 때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해, 전쟁수행능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또 “2008년까지 미군 주둔 규모는 2만5천명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해·공군 위주 지원을 한다는 건 한국군이 최전방 방어를 맡는 상황에서의 효과적 전투 개념일 뿐, 해·공군만 기능할 것이란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본적 동맹관계에 대해 이 대사는 “양국이 주한 미군 재배치 등 미래지향적인 중요한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정리해 왔다”며 “미래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까지 내다보는 새로운 동맹 현안 논의는 당연한 것으로 지금 잘 논의하고 있고, 동맹체제가 와해된다는 단선적 논리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방안에도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대사는 제시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