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독자작계’ 미국과 함께 만들듯

별도작업 뒤 하나로 합쳐…“큰틀은 작계 5027과 유사”
당정, 미군 지속주둔 등 작통권 환수 협의 4원칙 정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이 주도할 독자적 ‘전시 작전계획’은 주한미군의 지원계획을 담은 미국쪽의 독자적인 작전계획과 통합돼, 최종적으로는 공동작업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현행 미군주도의 작전계획 5027은 개정돼야 한다”며 “현재 우리 군이 주도하게 될 전시 작계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은 지원계획을 담은 별도의 작전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은 한·미 양국군의 별도의 작업을 하나로 합쳐서 최종적으로 공동작업 형태의 작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상 미국과 같은 군사적 전략 목표를 담을 수밖에 없어, 큰 틀에서는 현행 작전계획 5027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의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의 4대 원칙 아래 작전통제권 환수 협의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에 대해 “목표연도가 합의되면 환수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2년 전부터 당해연도까지 3년간 사전준비 및 평가를 할 것”이며 “전시 작통권 이양은 이양에 따른 안보의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주둔, 정보전력 등 각종 능력의 지속적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통권 이양문제를 논의키로 한 뒤 당국자들이 올 10월까지 로드맵을 작성해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협정을 맺었다”며 “현재 초안이 순조롭게 작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청문회 및 국민투표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정략적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윤광웅 국방장관 교체설에 대해선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