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이양 북에 잘못된 신호 줄 수도”

그린 전 백악관 NSC 국장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17일(현지시각)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래의 한-미동맹이 지향할 광범위한 전략적 비전이 제시되고, 작전통제권 이양이 여기에 부합된 것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전 국장은 이날 주미 한국 대사관 코러스하우스(문화원)에서 연 강연에서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이 결정된다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잇는 올바른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 작통권 환수는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론 별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해선 대체로 양국간에 컨센서스가 있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국가보안법 폐지 및 북방한계선(NLL) 재설정과 함께 북한의 3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며 “북한에 결과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갈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통권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간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며 “양국간 군사동맹 재조정의 핵심인 전시 작통권 논의는 군사적 측면에서만 비쳐지거나 결정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린 전 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및 일본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