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단독행사 대비 올 을지훈련 실시중

정부당국자 밝혀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실시 중인 올해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예년과 달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차원에서, 한국군의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부터 을지연습을 할 때 전시 작통권을 환수받아서 한국군이 단독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면서 지난해부터 을지연습의 변화도 충분히 협의해 왔다”며 “장기적으로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 두 나라 군대가 별도의 체계 속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실제 병력과 전투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한-미 양국 군대의 지휘소(CPX) 연습으로,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1975년 시작해 올해로 서른두번째인 이번 연습에는 주한미군 5천여명, 해외주둔 미군 3천여명 등 미군 8천여명이 참가한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 한-미 양국에 2009년과 2012년으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때 전체적으로 전시 작통권을 이양받는 방법, 지도, 시간표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두 나라의 협의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 시기는 정치적이나 다른 요소를 개입시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한쪽에서 하자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전시 작통권을 환수할 경우 ‘가구당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방개혁 하는 데 621조원이 든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621조원이라는 수치는 향후 15년 동안의 국방예산 전액을 합친 것이며, 마치 전시 작통권을 환수할 경우 드는 비용으로 계산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