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 어떻게] 경제 안좋은데 국방비 매년 9.9% 증가?

사회복지예산 위축 우려

‘국방개혁 2020’의 예산 621조원에 대한 국민 1인당 국민들의 연간 국방비 부담액은 94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해 국민 1인당 부담액 48만원의 두 배 가량이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기간 중 예상되는 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실질 부담액을 계산하면, 1인당 부담액은 연간 94만원이 아니라 60만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방 중기계획 기간 중 첨단 전력증강사업 비용 15조원을 모두 전시 작통권 환수비용으로 간주하면, 국민 1인당 5년간 약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연간 국민 한사람당 6만원꼴의 ‘전시 작통권 특별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국방 2020’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 시기를 늘려잡을 때는 앞으로 15년간 1인당 60만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하면 1인당 연간 4만원꼴이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엄청난 국방개혁 소요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데 있다. 특히 정부가 15년간 621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실질 경제성장률을 4.8%로 잡은 것은 최근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대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방개혁 계획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이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9.9%의 높은 국방비 증가율을 원안대로 밀고 나가면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의견서에서 “2004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의 평균 정부재정 대비 사회보장지출이 52%인 데 비해 한국은 24%밖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5년간 국방비를 9.9%씩 늘린다면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사업복지 재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