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에 매년 11억달러 주는데 미국은 8억달러 받는다고 주장”

노회찬 의원 “군사시설 지원·카투사 인건비 등 인정 못받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한국 정부는 매년 11억달러(약 1조원) 이상을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3억달러 이상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 자료를 분석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비에 대한 양국 정부의 평가액 차이를 공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자료를 보면, 2000년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1억8천여만달러를 지원했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은 7억9천여만달러로 평가해 한국보다 3억8천여만달러를 적게 산정했다. 2001년과 2002년에도 각각 3억1천여만달러와 3억5천만달러의 평가액 차이가 났다.

노 의원은 “독일, 일본 등 미군 주둔 국가 가운데 한국만 군사시설, 군수 지원, 군인력(카투사) 등을 미군에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미국은 우리 정부가 9200만달러로 추산한 카투사 인력 지원비를 평가액에서 제외했고, 부동산 임대료도 3억1천여만달러나 낮게 평가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지원액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면 3억~4억달러의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은 미군 배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 능력 유지에 필요한 군수지원, 일반 군사건설비 등 4개 항목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예측해 분담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 의원이 주장한 간접비용인 부동산 임대료 등은 성격이 다른 문제로, 직·간접 비용의 한·미 평가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해서 그만큼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태호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