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통권 이양전 3년간 합동훈련 제안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앞서 준비단계로 작통권 이양시기를 포함한 3개년간의 단계별 합동연습을 최근 제안했다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8일 밝혔다.

미군 쪽의 제안 내용은 전시 작통권 이양이 2009년에 이뤄지는 것으로 합의될 경우 △2007년에는 한미 합동연습 △2008년에는 한국군 주도로 연습을 하되 미군이 지원 △2009년에는 미군은 참관만 하고 한국군이 단독으로 연습을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2012년 전시 작통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 그 2년 전인 2010년 독자적 작전계획과 전쟁목표 등을 수립해 3개년 합동연습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합참 관계자는 “마지막 해는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하는 시기인 만큼 한국군이 정보, 작전, 감시, 정찰, C4I(전술지휘통제) 등 모든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연습을 하고 미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작통권 이양에 따른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기존 합동군사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이나 전시증원(RSOI)연습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연습을 대체할지는 한-미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 다른 관계자는 “3개년 합동군사연습은 대규모 전력이 참가하는 기동연습방식보다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북 억지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과 정보·정찰·감시 능력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벨 사령관은 지난 7일 한 조찬강연에서 “양국 정부가 작통권 이양 결정을 내리면 지금부터 3년간에 걸친 활발하고 조직적인 군사연습 등을 통해 전시 작통권 이양은 가능할 것”이라며 “그 결과 2009년에는 한국의 단독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두나라는 작통권 이양시기가 확정되면 이양 2년 전부터 매년 상황을 평가해 국회와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