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동맹약화 초래 않는다”

전직 외교관 160명이 10일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해 전작권 논의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11일 ‘당국자 논평’을 내놨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한-미 동맹 관계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의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전직 외교관들의 성명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외교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우리 방어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최초 준비 단계부터 한-미 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 주둔 및 미 증원군 전개 보장 등 4대 원칙에 입각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로명 전 외무장관 등 전직 외교관들은 10일 성명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성명에 참여한 전직 외교관들은 대부분 참여정부 이전에 현직에서 물러난 이들이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현직에 있었던 장선섭 전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또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아버지인 김병연씨도 이번 성명 발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연씨는 1957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80~90년대 주노르웨이·우루과이 대사 등을 지낸 직업외교관 출신이다.

외교부의 한 간부는 “부 안에선 성명에 담긴 뜻보다는 외교가에선 이례적인 집단적 의견 표명 방식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다른 간부는 “성명의 문안을 보면 평생 외교관 생활을 한 분들답지 않게 표현이 정제돼 있지 않고 조악하다”며 “아마도 성명이 급하게 준비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