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해체뒤 작계 5027 폐기돼도…”

한반도 관련 5000계열 미군의 작전 계획(미 태평양사령부 작성)

국방연 남만권 박사 주장…국방부 “한국정보 동의 얻어야”

미, 한반도 유사시 단독작전 가능성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과 한미연합사의 해체 이후 현행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이 폐기되더라도 나머지 작전계획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유사시 한반도에 개입해 단독작전을 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남만권 박사는 12일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이 폐기된다면, 세계경찰 미군은 한미연합사가 아닌, (태평양사령부 소속) 다른 부대를 이용해 5027이 아닌 다른 5000계열 작계를 이용해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태평양사령부 관할인 한반도의 작전계획으로 5000 계열의 번호인 5027, 5026, 5028, 5029, 5030 등을 만들어 놓고 있다. 50은 태평양지역을 의미한다.(표 참조)

한국 정부는 이 가운데 ‘작계 5029’에 대해 ‘전시상황과는 구분되는 북한 급변사태를 준전시상태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로 한국의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해 표시로 작계 5029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남 박사의 설명은 이들 5000계열 작계 가운데 5026과 5030은 한국군과 협의 없이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단독작전을 펼 수 있도록 미 태평양사령부가 수립한 작전계획이라는 것이다. 실제 미군은 1993~94년 1차 북핵위기 때 작계 5026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작계 5028과 5029도 단독 군사작전 또는 미-일 공동작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남 박사는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작계 5029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미국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단독군사작전이 가능한 작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들어갈 때는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