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옥죄는 대북제재

미, 94년 제네바합의 이전으로 복귀 검토
일, 북 15개단체 자산동결 결정…호주도 동참

미국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695호 채택과 관련해, 2000년 6월의 대북 제재 완화뿐 아니라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의 대북 제재 완화 조처도 함께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8일(워싱턴 현지시각) 알려졌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방안이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 미국은 94년 10월 제네바합의 이후 95년 1월, 96년 3월, 97년 4월 세차례에 걸쳐 미국 국적 민간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 등 대북 인적 교류 및 교역·투자 제한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2000년 6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와 관련해 해제한 제재 내용과 겹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끼칠 실질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한국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북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6자회담 장기 교착)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며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에 대한 재무부의 조사활동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19일 각의에서 핵·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일본 내 금융계좌에서 예금인출이나 해외송금을 사실상 금지해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금융제재를 결정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북한 관련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이 제재대상”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12개 단체와 개인 1명 외에 일본이 독자 정보를 바탕으로 지정한 봉화병원 등이 포함됐다. 아베 장관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맡을 각료를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다수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금융제재에 나섰다고 알렉산더 다우너 외무장관이 발표했다. 다우너 장관은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밝히지 않은 채, “이번 조처는 일본의 금융제재 및 앞서 미국이 취한 제재를 지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다음주 또는 늦어도 다음달 초 세 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참가하는 ‘3자 고위급 회의’를 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의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이태식 주미대사가 18일 밝혔다.

워싱턴·도쿄/류재훈 박중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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